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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

ezkyungli 2007-05-04 12888

국세청은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쳐 1세대 1주택을 질병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이 되는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완화 했다.

국세청은 종전 주택을 취득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해석을 변경 시행했다.

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까지는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.

※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

1세대 1주택을 송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지역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.

① 서울 특별시, 과천시, 분당, 일산, 평촌, 산본, 중동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

② ‘위 지역’외의 기타지역은 3년이상 보유

예외적으로 3년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의 요양, 근무상의 형편, 취학 등 ‘부득이한 사유’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

- 그 주택에서 「1년이상 거주」하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.

* 질병의 요양 :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

* 근무상 형편 : 직장의 변경, 전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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